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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만

2023.09.21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상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에서 나.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는 이익만 되고 근저당권자에게만 손해가 되므로 근저당권자 단독신청이면 될 것 같고, 다.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경우의 수가 둘로 나뉘는데 1)법인인 저당권자 A와 법인인 저당권설정자 B가 합병한 경우가 있고 2)저당권자A와 법인인저당권설정자 B가 있고, 제3의법인C가 있을 때, 저당권설정자 B와 제3의법인 C가 합병을 합병을 했을 때인데, 이때 2)의 경우 저당권자A와 합병된 법인(B+C)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요? 죄송하오나 관계법령을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노*만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네요..^^


1.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손해를 보므로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는 이익을 보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법률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법률에서 법인의 합병이라는 것은 첫번째 경우는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닙니다.. 저당권이전등기를 가정한 것이면 저당권자인 B법인과 C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두개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단독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경우를 구별할 필요없이 법인의 합병은 단독신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률이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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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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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3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83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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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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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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