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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언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나누고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를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선의무입니다.


임대인은 통상의 수선의무든 특별 수선의무든 모두 부담합니다.

통상의 수선의무가 사소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수선하지않으면 목적에따라 사용.수익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특별 수선의무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시간에 예로 들었던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의무면제특약을 한 경우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통상의 수선의무이고 특별수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면 모두 포기한 것이고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선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9.21
1. 수선하지않으면 목적에따라 사용.수익이 불가한 경우나 대규모수선 = 필요비 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필요비로 볼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을 때(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필요비도 포기하게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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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0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8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9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8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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