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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선

2023.09.21
가담보법에서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잖아요. 7회 모의고사에서 4번 지문에 청산절차없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강행규정이니~~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

청산절차없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1. 채권자가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2. 채권자가 청산절차없이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일 경우에한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담법11조단서에  제3자가 선의면 보호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과 2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7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4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4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6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6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8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4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50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6
답변 양기백 2023-09-2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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