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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추인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추인이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지만, 법정추인이 아니면 취소권이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강의노트 법률행위 취소 O X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3.09.21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질문: 왜 X인가요? 이청경담양강(상청양X) 이라면 상대방이 양도하는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니 ‘법정추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O) => 이게 정답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8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8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8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5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5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7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7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8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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