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 개인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라서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합격을 하시고 수원학원으로 방문을 하시면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좋죠?


질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험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위한 문제이고 그냥 이론만의 문제, 즉 관념적인 내용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계약 즉 동일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의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손해배상의무를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때 재산권이전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계약을 해제했으니까요.


그래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의무로 바뀌었으니까 매도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다시 동시이행관계라고 본 것 입니다. 


시험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 현실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시이행항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9.21

인강수강생입니다 몇 번 남지 않았다고 하시니 서운하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 문의할 수 있도록 메일주소라도 공지하여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100선 68번 시옷문항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1)손해배상채무와 (2)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에서

(1)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의무인 듯 하며(*대도인의 이행불능)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2)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중도금 혹은 잔금)는 없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랍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