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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여*숙

2023.09.21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하 하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혹은 재축 2. 연멱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여기서요 만일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증축, 개축, 혹은 재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충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허가의 대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시 견축사에 의한 설계와는 별도의 규정이지요? 즉 각각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용도변경시의 견축사에 의한 설계의 범위인거지요? 2) 주요 구조부인 바닥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증설, 해체, 수선 , 변경해도 대수선이 아닌것이지요? 즉 주요 구조부인 바닥을 100 제곱미터 이상을 증설해도 대수선이 아니지요? 3) 정비법에서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원이 될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맞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1) 말씀하신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을 하였으니 조문에서 나열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허가나 신고대상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시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규정인데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여기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바닥을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증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의 바닥을 증설하면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 행위는 증축이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이지만 분양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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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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