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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원

2023.09.20
1. 12강 조합에 관한 문제 14번의 3번지문이요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 2. 총회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할수있고 대의원회에서는 할수없다고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하면서 수립하는 계획아닌가요 ? 총회에서 수립변경한다는 개발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 3.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사업시행자들에게서 원금의 경우 5년이내 이자는 2년이내로 받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효한다는 의미일까요 ?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1.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위하여 대의원회를 둘수있다.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가 맞는 규정입니다. 제 요약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요

2.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지정권자가 고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야하는 자에게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겠지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기간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힘든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열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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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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