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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가등기를 단독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오면 가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가등기를 이미 한 후에 그 가등기를 다른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현

2023.09.20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30번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의 경우는 단독신청,

ㅁ. 가등기에 대한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경우 


1.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동일한 내용인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동일한 게 맞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0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8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8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8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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