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적극가담이 들어간 이중매매는 무효이며,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유효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중매매에서는 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1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못하고,

그치만 1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무효인, 이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1매수인의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어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질문글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0
선생님,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의 선의, 악의에상관없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여도 소유권은 제2매수인이 갖나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으니 소유권이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갈 텐데 왜 굳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2매수인에 대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소유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매도인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제2매수인도 적극가담해 함께 잘못을 저지른 공범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최*지 2023-09-27 201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201
63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17일 이시배당 질문에 대한 답변오류 김*희 2023-09-27 323
이시배당 양민 2023-10-04 323
63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만 경매를 실행 한*용 2023-09-27 343
일괄경매 양민 2023-10-04 343
6386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문의 김*홍 2023-09-27 554
답변 양기백 2023-09-27 554
638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주택조합 최*경 2023-09-26 4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31
63859 부동산세법 24강 82번 문제 박*준 2023-09-26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1
638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진 2023-09-26 6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39
63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현 2023-09-26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5
63856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자료 김*희 2023-09-26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445
63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모의고사 황*영 2023-09-26 6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6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