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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9
테스트 2/ 선지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에서 최소권위 존재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알 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추인이라는 자체는 취소 가능함을 전제로 추인의 개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추인은 그 취소권의 존재를 몰라고 가능하다는 것이 제게는 뜬금없다고 여겨집니다. 저의 무지를 좀 깨 주십시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소할수 잇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할때는 취소원인이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잇어야 합니다.

가령 빌라를 사기당하여 매수한 자가  사기계약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취소권이 존재함을 알고  빌라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야 확정적 유효로 되죠

그러나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인 매수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고 취소권자가 급부를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하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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