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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09.23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효력발생요건인가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9.25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를 통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효력발생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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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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