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우선 국토계획법 상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장은 부분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높이제한 등을 말합니다.

결국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국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의 규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도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의 경계가 벽체 등의 구획이 없더라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05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05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24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64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64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43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43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4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43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55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55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81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593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593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3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