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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비기본방침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진

2023.09.21
아래 권한자와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5년마다 타당성검토하는거 맞나요? 교수님은 정비 기본방침은 5가지에서 빠져있게 강의하셔서...
안해도 되는건지... 


도시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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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정비 기본방침

국장

정비 기본계획

특광특특시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광대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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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9
639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별 병과부과 관련 허*경 2023-09-28 673
병과 한민우 2023-09-28 673
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46
가장행위 양민 2023-10-05 446
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5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4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4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3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80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6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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