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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선 강의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ㅠ 50번 문제에서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이라고 하는 경우 하단에 넣어주신 표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건가요..? 그렇다면 ㄷ 지문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이 토지 임대차계약 즉 포기특약 이므로 하단 표에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일 하단에 포기특약(토지임대차계약) 에 의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이라는 의미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백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이 토지 임대차계약 즉 포기특약 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판례가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토지임대차계약하고 같은 의미인데 역시 여백이 없어서 하단에는 쓰지 않은 것 뿐입니다.

민법테마80 85쪽 아래에 보면 거기는 여백이 있어서 ( )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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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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