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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3.09.21
조건1) A소유 X주택에 B가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음 조건2)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후로 C,D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건3) D의 저당권 실행으로 E가 X주택을 매수 위 조건하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 C -> B -> D 순이므로 E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B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질문1) 대항력이 없는 B는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질문2)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면 변제 후 남은 보증금반환채권은 E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A에게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임차권소멸로 우선변제를 못받는다면 전액 A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질문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임차인이 중간낀 경우로 말소기준권리인 1번저당권보다 임차권이 후순위로서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배당순위는 1번저당권>임차인>2번저당권의 순서로 배당을 받게되죠. 임차인은 1번보다는 후순위로 받고 2번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죠.

3.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전주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면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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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7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7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6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6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3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3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87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7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78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46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13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89
답변 양기백 2023-09-28 589
63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성립 한*용 2023-09-27 398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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