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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한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어도 전대차는 해지 안됨 임대인 동의 받지 않은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면 전대차 당연히 해지? 맞을까요 ? 그리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중도에 해지통고를 하려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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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남은 시간이 30 여일인데 박*필 2023-09-26 419
답변 양기백 2023-09-2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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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09-26 398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27 398
63846 부동산세법 100선 81번 2번지문 배*민 2023-09-26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34
638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김*현 2023-09-26 325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04 325
63844 부동산세법 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09-26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278
63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수강생인데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임*다 2023-09-26 362
공부 한민우 2023-09-27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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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50
6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박*영 2023-09-26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590
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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