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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진

2023.09.10
안녕하세요 교수님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내용 중에서 주택의 과세표준을 구분할 때(개인)주택분 과세표준/(단독소유 또는 1주택 신고한 부부공동소유)1세대 1주택자/(뒤에 나오는 특례는)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각각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충돌해가며 헷갈립니다...예를 들어)개인주택분 과세표준이 단독소유와 같은 내용인것인지?/1주택 신고한 부부공동소유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각 용어들의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 다른 질문입니다.부부가 공유로 하는 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18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다만 이럴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세액공제에 대한 책 문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또는 1주택 신고한 부부공동소유)1세대 1주택자 라고 하여 부부가 공동소유할 때도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가능하다는게 아닌가요?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도와주세요 교수님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오*진님~~

반갑습니다~~.^^.


1.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구별 되구요.^^.


2. 개인주택분이 단독소유와 같은 것은 아니죠..개인주택분은 단독소유, 공동소유, 1세대1주택, 1세대 다주택 등 나누어지구요.


3.(1) 단독소유 1세대1주택과 공동명의 1세대1주택은 다르죠. 

(2)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지만, 공동명의 1세대1주택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과세하므로..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과세표준 결정시에 각각 9억원씩 공제합니다.


4. (1)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공제합니다.


(2) 다만, 부부공동소유 1세대1주택인데..둘 중 한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특례에 따라 1주택자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위(2)와 같이 1주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부공동명의(지분균등)1세대 1주택(공시가격 18억원)의 경우에..부부도 위4의 (2)와 같이 특례에 따라 1주택자 신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개인별 과세하므로..각각 9억원씩 공제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 거네요.


6. 만약,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인데..둘 중 한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주택자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18억원 경우에 과세표준은..(18억원-12억원)x60%=3억6천만원입니다. 다만,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7. 18억원까지는 부부공동소유인경우에..1주택 신고하지 않는게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더 유리하죠.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고가이고,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다면..1주택자 신고해서..단독소유 1세대1주택 처럼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구요.^^.


8. 핵심요약집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다면..핵심요약집 100페이지 강의하면서..제가 ppt화면에서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과 1주택 신고한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을 비교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수강해보시길 당부 드려요.^^.


오*진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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