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적법과 민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8.21

문제집p170-대표예제4

③말소된 지적공부는 회복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말소된 건 회복할 수 없다..고 했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문제집p171-20번문제

토지소유자의 신청의무가 부여

①건물의 용도가 달라진경우 ☞ 6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신청해야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집p255-1번문제

④전세권, ⑤지상권 ☞등기는 을구에 되는게 아닌지요?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하고,

지상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한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8.30
민법과 지적법에서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다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포락지의 경우 토지가 하천이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적법에서는 토지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일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51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51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80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591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591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0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2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14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43
63820 시설개론 철골구조가 내구적 또는 비내구적 ? 김*윤 2023-09-26 1055
내구적 조현행 2023-09-26 1055
638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6 642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6 642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72
답변 배정란 2023-09-26 97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