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정상이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신탁이 있습니다(예컨대 친권자가 일찍 사망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가 신탁관리).
이는 모두 유효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08.19

명의신탁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민법공부할 때 부부,종중,종교단체 아니면 무조건 무효!하고 머리에 새겼는데

명의신탁이 등기가 된다는 걸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줄알았는데 명의신탁등기네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하는 말이 등기된 명의신탁 말하는 거겠죠?

부부사이에도 등기되지 않은 명의신탁 = 무효?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에서 명의신탁을 많이 언급하는데

유병언의 명의신탁은 물론 모두 등기가 안된 것일테고..

신탁자가 사망했으니까 못밝히면 영원히 수탁자의 것이 되는건가요?

등기10년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시효완성되는건지..

명의신탁에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의신탁...오마이갓!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64
답변 배정란 2023-09-26 964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40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40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44
답변 배정란 2023-09-26 844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71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71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23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23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51
답변 양기백 2023-09-26 351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22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03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03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70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