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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단 수험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점유매개관계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침탈당했다면
갑은 을에게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갖지만
이는 계약관계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므로 갑은 간접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age 244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2/8)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기본서 P. 244 간접점유의 내용 중,

(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2 점유매개 관계

     "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적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 중, 간접점유자가 가지는 청구권이 왜 채권적 청구권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접점유자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법률관계에서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자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구요.

 

 집에 돌아와서 여러번 다시 읽어보았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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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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