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5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5
1.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해제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몰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66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43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74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3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46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46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7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46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21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1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