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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2

질문1)  유언에의한 상속과 상속인에게 유증하는것은 같은 말인가요? 상속인에게 유증하는것은 상속인가요 유증인가요?

 

질문2)  상속인이 수인인데  그중 1인에게 특정유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해야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상속인 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후 다시 그중 1인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22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법으로 규정된 상속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받은 재산을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상속등기)를 합니다.

만약 미등기부동산일 경우에는, 유증받은 재산을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충분하고, 따로 유증에 따른 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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