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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회 36번 문제 지문 4번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배*환

2023.09.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2회 36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지문 1~3번은 가치발생요인으로서, 

가치발생요인은 가치형성요인과 달리, 감평에 관한 ''규칙''이나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문 4번 ''이전성''은 법률적 측면의 가치발생요인이라고 해서 옳은 지문이라면,


''(권리)이전성''만 가치발생요인중에서 효용성, 유효수요,상대적 희소성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법률적'' 가치발생요인이라고 보야아 하는 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늘 행복하십시오~


'가치형성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률 조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구요~


'가치발생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감정평가 이론상(학문적) 개념입니다.

가치발생요인 중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은 경제적 가치발생요인이구요~

이와는 달리 (권리의) 이전성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아니구요~,   법적 가치발생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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