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숙

2023.09.23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232125250.jpg ]

1.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명의신탁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할 수 있다.' 가 정답입니까? 출제예상문제집 p.348 3번, p350 7번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7번- 적법한 명의신탁[탈세목적없이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함]이때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죠


8번-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불법으로 무효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이는 무효이므로 명의 신탁약정을 해지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4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48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72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72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3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4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64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2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4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48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7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