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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존속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선

2023.09.23
전세권 존속기간 제한없다가 맞나요? 10년을 넘지. 못한다가 맞나요(제312조 제1항)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312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갱신할수 ㅇ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건물전세권의 최단기는 1년입니다,

반면에 지상권,지역권에는 법조항에   최장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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