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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완료통지서 받을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왕*순

2023.09.23

교수님! 바쁘실텐데 단순한 질문을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핵심요약집 126쪽.. '등기완료통지서 받을 자'중에서

<질문1> 4번 하위 항목 :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1번~3번까지는 신청인과 등기권리자가 다른 경우로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료통지서를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질문2> 제목 옆에 '신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완료통지서를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예를 들면, (1) 승소한 등기의무자, (2) 대위자도 완료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질문3>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권 주소 변경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직권보존등기시에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주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왕*순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 관공서가 임차인을 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은 법원이 하였고, 등기명의인은 임차인이라면 양자가 불일치 하므로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등기필정보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고 등기신청인도 등기된 사실을 알아야 하므로 등기신청인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3.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소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소가 다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겠지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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