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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원

2023.09.23
교수님.. 동형2번문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이는 최소한의 기둥과지붕 그리고 지붕과 주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붕과 기둥 또는 주벽이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여되는것 아닌가요 단어 한자에 틀리고 맞으니 혼돈됩니다 교수님강의에 매일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4

건축법상 건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됩니다. 민법상 건물은 이와 달리 지붕, 기둥, 벽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축법상의 건물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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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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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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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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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1 366
답변 양기백 2023-10-02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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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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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92
6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박*석 2023-10-01 249
오타입니다, 양민 2023-10-06 249
64014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31번 2번 지문 김*영 2023-10-01 3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7
6401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03
답변 양기백 2023-10-0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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