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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9.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세대 소유자인데 구분소유권 없는 대지의 공유자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구분소유권 없는 자란... 입주민이 아니라는거면 임차인을 말하는건가요?  임차인도 공유자인가요? 구분소유권 없는 공유자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세대 소유자인데 구분소유권 없는 대지의 공유자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저두 정확히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고 정확히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공유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라면 대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니라 대지사용권을 묻는 것 같습니다. 대지사용권은 꼭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임차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지가 공유이고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이라면 임대인은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공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의미가 저두 궁금합니다.

질문을 다시 특정해서 해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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