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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모의고사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선

2023.09.2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32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문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문으로 보면 모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즉, 공시가 9억이상의 주택 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해야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해설강의에서도 언급이 없으셔서 질의 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정*선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지문은 제가 만들어낸 지문이 아니라..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입니다.^^.

또한 작년에 기출되어서..옳은 것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지문이었습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법에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재산(토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읨자가 되는 세금입니다.^^.


정*선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하시면서..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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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35
숙제 양민 2023-10-06 335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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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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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86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6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24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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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63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54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40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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