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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설건축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준

2023.09.22
100선 특강을 풀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건축법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토법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 특광시장군수는 ~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건축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국토법은 특광시장군수라는데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아닌가요? 왜 허가권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두 허가가 다른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또한,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필요로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여러가지 허가나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각종 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딱 하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국계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행위이고 건축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위 행위를 하려면 두 가지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각각의 허가권자가 다른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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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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