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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임*숙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대지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4번 보기가 원칙입니다.. 대지권등기를 한 후에 구분건물을 매입하면 건물과 대지권을 같이 취득하므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에 대지권도 같이 기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라는 뜻입니다(핵심요약집 105쪽).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 2 :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만의 매매,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출제 예상문제 풀이 중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숙

2023.09.22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제 예상문제 8월 26일 분 84번 대기권 등기 문제를 풀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기 2.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다.
보기 4.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대지권을 적어야 하지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개가 헷갈립니다. 보기 4번 건물만에 관한 등기의 예를 전세권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2번처럼 소유권이라 언급되지 않으면 전세권 같은 용익권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접하면 되는걸까요? 

늘 교수님 강의로 힘을 얻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지막까지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며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20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20
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29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99
639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차이 안*진 2023-09-30 4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58
63963 부동산세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준 2023-09-30 251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재준 2023-10-02 251
63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30 377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01 377
63961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특강자료... 황*선 2023-09-30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531
6396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 김*민 2023-09-30 567
답변 양기백 2023-10-02 567
63959 부동산공법 개정 강의나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이*람 2023-09-30 2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247
63958 부동산공시법령 단독신청 등기 정*솔 2023-09-30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64
639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년간 결격기간 안*진 2023-09-30 3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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