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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 수용과 사용방식에만 한정된 채권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진

2023.09.21
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 수용과 사용방식에만 한정된 채권인가요? 수용은 조합은 안되는 방식인건 알겠으나, 토지상환채권까지 적용되는 법인지요? 민간시행자라(조합은 제외)라는 조항이 토지상환채권까지 적용되는건지 헷갈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4

네,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인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방식에서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수용방식에서 나오는 논점들 수용.사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조성토지에서 조합은 제외가 됩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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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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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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