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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담보책임 -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21
출제예상문제 p283, 문제 34, 보기 5 (문제) '갑'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을'소유의 X토지를 경매로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중 틀린 것은? (보기5)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보기5)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면 낙찰대금을 채권자가 배당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대금반환채무는 그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왜 대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무자인 '을'이 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면 낙찰자는 대금반환을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그런데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매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위 논거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나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낙찰대금반환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하자를 알고 경매를 신청하엿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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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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