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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문제 9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12
교수님 수고많으십니다. 95번 문제 환산보증금이 1억5천이기 때문에 서울 9억을 초과하여 삼임법 적용이 안되므로 ㄴ, ㄷ, ㄹ번이 틀리지 않았나요? ㄴ번 보증금 5% 적용 안되며 , ㄹ번 최우선 변제는 서울시 6,500만원 이하일때 적용하므로 여기서는 적용 않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십시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므로 9억원을 초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셨나 보네요.

따라서 9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은 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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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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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한민우 2023-09-2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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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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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2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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