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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현

2023.09.12

안녕하세요~교수님, 교수님 팬입니다 ~~~
교수님 체계도로 공부중인데, 문제풀때 교수님 목소리와 체계도 그림이 막 떠오릅니다.
피피티 자료 활용도 너무 잘하시고, 두문자 강의 말고 이해식 강의에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듭니다.

교수님을 제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정말 교수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질문내용

 

A.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며,

B. 단,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번 지문을 하나씩 쪼개서 해석해도 맞는지 궁급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1.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O) 

2.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제외 ..맞나요???
3.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을 수반시- 허가대상 ..맞나요???

4. 단 그 형질변경이 전답사이인 경우-허가제외..맞나요????


5.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시,  전&과수원의 지목변경은 허가대상 인가요??


아,,그리고 비교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메일주소 남겨봅니다   nikki001@naver.com


시험 막바지에 들면서 교수님도 수험생과 함께 고통(?)의 날들을 보내시는 듯합니다 
한약잘 챙겨드시고 건강하세요~~화이팅~~!!!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질문의 내용을 보니 상당히 잘 따라오고 계신 듯 합니다.

1, 2, 3, 4번 모두 잘 이해하셨습니다.


5번은 법조문에 규정 된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자료는 메일 확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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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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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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