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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현

2023.09.12
교수님 이월과세랑 수증자의 직접양도는 지문에서 어떻게알수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한*현님~~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에 한*현님이 질문하신 글의 답변을 보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믿구요.^^.


1.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나오구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중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우회양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즉, 삼촌과 조카, 형제 간, 사촌간 등등으로 나오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아닌 특수관계자라고 나옵니다.^^.


...................................

1.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는다..라는 지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가 아니라..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중 증여 후 우회양도에 관한 지문입니다.^^.


2. 이월과세라는 표현은 대개 써주지 않구요.


3. 특수관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이월과세 특례이구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라고 하거나..형제나 친척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라면..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 증여후 우회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위1.의 지문은 특수관계자간인데..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5. 이월과세 특례는 수증자(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납세의무자이므로..위1.의 지문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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