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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액제한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증액제한 규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요구대로 10%까지 올려주고 임차하든지 그게 부담되면 다른 곳 알아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2. 증액은 1년에 한번씩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면 5% 증액제한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해 10년까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서는 임대인이 증액하더라도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문글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균

2023.09.12
㉤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을 10만원 증액청구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적으로는 5%를 올리지 말라고 한건데, 약정기간이란 보통 2년을 계약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이것도 2년에 연간 5%씩이니 10%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5%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전체 10년의 계약기간은 아닌거죠? 또한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연5%를 증액할수 있다고 한다면 2년짜리 계약 중간에 연간 5%씩 증액하는 별도 약정을 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5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4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4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5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4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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