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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수선의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소독업체를 여러번 불러서 소독을 하여  퇴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입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균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정도이어야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잣대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 즉, 보일러 수선의무,건물의 배관설비,전기설비 등은 대규모 수선의무라고 평가합니다.,

전구 교체같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인의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희

2023.09.12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에 바퀴가 너무 나와 못살정도의 심각수준이어서 소독업체도움요청 하려하면 이건 사소한정도의 수선의무 인가요? 대규모의 수선의무 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5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4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0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0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6
측량 한민우 2023-09-28 426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27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1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1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2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2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47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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