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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1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1233700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회 기출 60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방금 강의에서 취득은 어렵게 소멸은 쉽게 라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승역지의 공유자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는것은 처분행위라서 안되는 걸까요? 헷갈려요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건 오늘 공부 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웃겨서 쌤도 보시라고 올려드려요~ㅋㅋ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만 처음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저두 비겁한 변명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분성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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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0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0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6
측량 한민우 2023-09-28 426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27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1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1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2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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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7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8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4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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