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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1
민번 213쪽을 보면 ' ㄴ.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에서 점유자가 20년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따라 취득시효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상관없이 남의 땅을 20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 땅이 되지 않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점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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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5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4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0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0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6
측량 한민우 2023-09-28 426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27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1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1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2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2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47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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