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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빙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 하여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실로 알지 못한 때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영

2017.05.30

*핵심서245page 기출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선의라면 취소할수 없다 라는 의미는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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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76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69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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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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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양민 2023-09-28 423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3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6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1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2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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