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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김태헌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분의 100은 결국 100을 곱하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2항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제3항 -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환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헌

2015.07.05

상임법의 환산보증금 강의에서 보증금외에 차임(월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100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이면 2억이 되고 1억에 월 200만 이면 3억이란 말입니까? 이때 각각 1년 계약과 2년 계약일때 동일하게 100을 곱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월액을 월수(기간)로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공식과 다릅니까? 위의 방식으로 상환시에 기간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마법같은 100의 의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족으로 그냥 100 이 아니고 1분의 100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님의 당연히, 자연스럽게 100을 곱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무지의 소치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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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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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98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4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47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34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34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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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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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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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5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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