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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학습질문방에 올려주시는 첨부파일은 열리지가 않더라구요. 어떤 문제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래 문제를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③

① 외국인등이 경매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신고(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신고 및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질문글 거래신고법 외국인등 기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3.09.25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3-09-25 015316.png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30회 기출문제인데요, ③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기출문제집에서 ④에 대한 해설이 30일X 15일O은 나와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서라는 말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서요.

신청서 이름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허가관청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 → 신고관청

근데 법조문 제목은 또 외국인등의토지거래허가이길래

④에서 30일만 15일로 바꾸면 그냥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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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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