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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요약집 157페이지 하단 주택의 공급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환지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입체환지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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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157페이지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방식)일때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이해했는데,

단원별 기출문제집 146페이지 23번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환지방식일때도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할때만 수립하고, 자율주택정비/수용/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때는 수립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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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즐거운 추석인데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1 270
답변 양기백 2023-10-02 270
64002 부동산공시법령 권리추정적 효력 문의 박*지 2023-10-01 265
답변 양기백 2023-10-02 265
6400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세율 이*나 2023-10-0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6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5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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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양민 2023-10-06 386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5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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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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