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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영

2023.09.14
안녕하세요?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질문 입니다. 3/7/1 공제율이 구분 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이 추계 결정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 공제율은 토지, 건물에 해당되는 3% 인가요? 아님 나머지 과세대상 인 1% 적용 하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박*영님~~

반갑습니다~~.^^.


1. 주택은 건물에 포함되어서..등기된 경우..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3%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와 다르게..건물에 주택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인데요..여기 건물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그래서 세율적용시 건물에 주택제외..라고 규정해서..일반건물과 주택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필요에 따라..건물에 주택이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5. 즉,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한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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