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해당 지문은 판례지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9. 6. 11, 99다7992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일자만 확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차인을 특정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용 2023-10-02 283
주택의 양수인과 우션변제권의 대상의 차이 양민 2023-10-06 283
64046 부동산세법 2장세법 이*천 2023-10-02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42
64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쌤안녕하세여 김*경 2023-10-02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81
6404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최*지 2023-10-02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298
64043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최*지 2023-10-02 338
답변 양기백 2023-10-02 338
64042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35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6
64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292
족집게 양민 2023-10-06 292
64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오*은 2023-10-02 311
업정 한민우 2023-10-02 311
64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58-1 우*민 2023-10-02 252
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06 252
64038 부동산공법 강태오 닮은 어준선 교수님~~ 김*정 2023-10-02 3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0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