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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37.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20

106번 문제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인가요 30%인가요


 


왜 요약집과 문제집 내용이 이렇게 다 틀리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7.20

우선 문제집 p137 문제106번 문제의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20%이상이면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p136 문제107번 지문2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30%증가한 지역은 30%가 20%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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