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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윤*희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은 민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서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관공서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입니다. 관공서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2. 또는 법원이 임차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주택임차권명령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촉탁등기이지만 임차인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위의 지문에서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안녕하세요. 등기법 때문에 진도가 너무 더디 나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현재 3장 등기절차 총론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마칠려면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21.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에서 지문3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문장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랑 동일한 표현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 질문 김*욱 2023-10-03 427
질문 주신 내용(1~7)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6 427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정*솔 2023-10-03 273
외국인 취득신고 한민우 2023-10-04 273
6413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문제 심*진 2023-10-03 4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437
641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3 259
답변 양기백 2023-10-04 259
64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제재 정*솔 2023-10-03 260
자료 한민우 2023-10-04 260
64127 회계원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김*한 2023-10-03 829
답변 배정란 2023-10-04 829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7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2회차 문제... 정*영 2023-10-03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7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4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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