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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현

2023.09.25
교수님 1.승소힐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번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없는거고 2번은 제공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한*현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절차에서는 등기필정보가 두개가 등장합니다. 우선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권리자에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자기의 등기필정보임).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새로운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등기시넟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안줄것이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등기완료한 후에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물어보는 지문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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