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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60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9

P60 10번문제 정답이 3번인데

답이 잘못되어있는거 아닌가요?

 

광역계획원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라고 나와있는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제 10번의 3번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구부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 시ㆍ도지사 공동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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